국제정치학22 [세계정치론] 일본의 흥망과 제국의 종말 | 일본의 흥망 1919년 이후 집단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국제연맹을 통해 추구되었다. 그러나 미국 상원은 자국의 연맹 참여를 거부했고 1931년 일본의 만주 침략, 1935년 이탈리아의 아비시니아(에티오피아) 침공, 1936~1939년 독일의 스페인 내전 개입에 대한 국제적 대응은 효과적이지 못했다. 일본은 1868년에 수 세기 동안의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산업화, 군사적 현대화에 이어 제국주의적 팽창을 추구했다. 1937년에는 이미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내전에 휩싸인 중국을 침략했다. 그러나 일본의 야욕은 유럽 제국과 미국 이익의 희생 없이는 실현될 수 없었다.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유럽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정책을 점차적으로 추진했고, 강력했던 고립주의 정서에 반대했다. 1941년 무렵에 .. 2022. 10. 10. [세계정치론] 국제관계의 역사 - 현대 총력전 | 국제관계의 역사 - 현대 총력전 제1차 세계대전의 기원은 오랜 논쟁의 대상이었다. 승전국에게 제1차 세계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독일과 그 동맹국들의 책임 문제가 되었다. 승전국들은 독일에 전쟁 책임이 있음을 베르사유에서 최종 합의문에 명시함으로써 일차적으로 배상금 요구를 정당화했다. 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둘러싼 역사학자들의 논쟁을 정치, 군사, 체계 수준의 요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각각의 동맹과 군사적 필요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그 책임 소재가 분산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서독 여 사학자 프리츠 피셔는 1967년에 발간된 "독일의 목적과 제1차 세계대전"에서 좀 더 영향력 있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전쟁 책임이 .. 2022. 9. 27. [세계정치론] 근대 국제사회의 출현 2 | 근대 국제사회의 출현 2 16세기에 가장 중요한 국제법에 관한 저작을 쓴 사람들은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1480~1546)를 비롯한 스페인의 법학자들이었다. 특히 비토리아는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원주민들이 법적 권리를 가지는지와 같은 매우 민감한 이슈를 다루었다. 전통적인 가톨릭 이론에 따르면 이 원주민들은 어떤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고 간주되었다. 비토리아는 정복으로 알려진 스페인의 식민화 정책을 지지하기는 했지만, 인디언들 역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자연법 아래에서 일정한 법적 권리를 지닌다는 취지의 반론을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제기했다. 그러한 주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비토리아는 정당한 권위가 나오는 원천을 교황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주권 국가로 이전시키는 데 일조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주장은.. 2022. 9. 26. [세계정치론] 근대 국제사회의 출현 1 | 근대 국제사회의 출현 1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국가가 독립적인(또는 주권을 보유한) 행위자로서 모든 비국가 행위자들에 대해 법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누린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논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결론들 가운데 첫 번째는 모든 국가는 법적으로 평등하다는 사실이다. 그 밖의 다른 모든 체제는 위계적, 패권적, 혹은 제국적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결은 외부 세력이 국내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외부 세력에게 개입 권한을 부여함은 묵시적으로 다른 행위자에게 우월한 권위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에 기초한 국제사회의 세 가지 중심적인 제도들은 이 핵심적인 속성들에서 도출되어 나온다. 첫째, 외교관들은 국가들 사이의 공식적인 의사소통을 책임지는데, 이.. 2022. 9. 26. [세계정치론] 기독교와 이슬람 질서 | 기독교와 이슬람 질서 로마는 기원후 395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할된 이후에도 유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사실 비잔티움 제국으로 알려진 동로마 제국은 수도를 콘스탄티노플(오늘날의 이스탄불)에 두고 이슬람 세력의 끊임없는 압박을 견디어 가면서 1453년까지 존속했다. 그리스 정교의 본산지이기도 한 비잔티움 제국은 매우 효과적인 정보망을 구축했고, 적들의 분열을 교묘하게 선동했으며, 또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 조직되고 훈련된 외교 인력을 운용함으로써 이슬람 세력에 미치지 못하는 군사적인 약세를 만회하는 데 성공했다. 서로마 지역에서는 교황이 로마 제국의 초국가적인 권위를 계승하여 중세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을 주장했다. 교황에게 주어진 역할은 ‘권력’ 이 아닌 '권위’ 측면에서.. 2022. 9. 26. [세계정치론] 고대 세계 | 고대 세계 오늘날 국제사회는 주권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과 규칙, 관행, 제도들을 포괄한다. 이때 주권국가는 일정한 영토를 점유하고, 그 안에서 독립적인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국제관계에서 불개입과 법적 평등 같은 국제사회의 핵심적인 원칙들은 주권을 확보하고 정당화하며 국가 안에서 배타적으로 법적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공통된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초기 국제사회의 모습은 이러한 모델과는 매우 달랐다. 다른 무엇보다 오늘날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법상 주권 평등이 분명하게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한 강대국이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전제하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맺기도 했다. 이와 달리 초기 이슬람권과 중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양.. 2022. 9. 26.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