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국제사회3 [세계정치론] 근대 국제사회의 출현 3 | 근대 국제사회의 출현 3 프랑스 혁명이 가져온 두 번째 효과는 다수 유럽 국가들이 혁명에 대해 보인 반응에서 찾을 수 있다. 나폴레옹이 패배한 뒤 유럽 강대국들은 중소 국가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자신들만의 클럽을 구성했다. '유럽 협조 체제'로 알려진 이러한 체제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이 체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클럽 구성원들이 나폴레옹 전쟁 종결 시에 형성된 유럽의 세력균형 체제를 유지했고, 잠재적으로 구성원들 사이에 분열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관한 집단적인 결정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기적인 회합을 가졌다는 데 있다. 가장 대표적인 군주국가인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는 협조 체제가 모든 종류의 혁명에 개입할 권리를 공식적으로 가지기를 원했다.. 2022. 9. 26. [세계정치론] 근대 국제사회의 출현 2 | 근대 국제사회의 출현 2 16세기에 가장 중요한 국제법에 관한 저작을 쓴 사람들은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1480~1546)를 비롯한 스페인의 법학자들이었다. 특히 비토리아는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원주민들이 법적 권리를 가지는지와 같은 매우 민감한 이슈를 다루었다. 전통적인 가톨릭 이론에 따르면 이 원주민들은 어떤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고 간주되었다. 비토리아는 정복으로 알려진 스페인의 식민화 정책을 지지하기는 했지만, 인디언들 역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자연법 아래에서 일정한 법적 권리를 지닌다는 취지의 반론을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제기했다. 그러한 주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비토리아는 정당한 권위가 나오는 원천을 교황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주권 국가로 이전시키는 데 일조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주장은.. 2022. 9. 26. [세계정치론] 근대 국제사회의 출현 1 | 근대 국제사회의 출현 1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국가가 독립적인(또는 주권을 보유한) 행위자로서 모든 비국가 행위자들에 대해 법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누린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논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결론들 가운데 첫 번째는 모든 국가는 법적으로 평등하다는 사실이다. 그 밖의 다른 모든 체제는 위계적, 패권적, 혹은 제국적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결은 외부 세력이 국내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외부 세력에게 개입 권한을 부여함은 묵시적으로 다른 행위자에게 우월한 권위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에 기초한 국제사회의 세 가지 중심적인 제도들은 이 핵심적인 속성들에서 도출되어 나온다. 첫째, 외교관들은 국가들 사이의 공식적인 의사소통을 책임지는데, 이.. 2022.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