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치론] 자유주의 - 자유주의와 지구화

1. 자유주의와 지구화

자유주의적 사고를 오늘날의 국제관계에 적용할 때, 우리는 지구화로 말미암아 부과된 문제와 가능성에 대한 두가지 대안을 발견한다.

 

1) 첫번째 대안 '특권의 자유주의'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지구화 문제는 국제체제 핵심의 강력한 민주국가들과 굳건한 레짐, 그리고 개방된 시장과 제도들의 조합에 따라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는 사례로서 우리는 1945년 이후 자유주의적 패권의 성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학자인 존 아이켄베리는 이러한 자유주의적 질서를 옹호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근본적인 자유주의적 원칙을 규제 규칙과 국제사회 제도에 심을 기회를 가졌다.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현실주의의 사고와는 반대로 미국은 모든 국가에게 이득이 되는 지속적인 해결방식을 선택하는 대신에 단기적 이득은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아이켄베리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수많은 방법으로 미국 권력의 협력적 기초를 설파했다고 한다. 

 [1] 국제사회에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모범

첫째, 자유민주주의적 원칙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그 정치제도가 개방적이고 다양한 반대의 목소리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다른 성원들의 모범이었다. 국내 정책처럼 대외 정책도 대중매체와 여론, 정치 위원회, 야당에 의해서 주의 깊게 감시되었다. 

 [2] 지구적 자유무역 레짐 옹호

둘째, 미국은 자유무역이 모든 참여자들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관념에 부합하여 지구적 자유무역 레짐을 옹호했다. 패권국의 시각에서 볼 때 자유무역은 운영 비용을 저렴화시킨다는 점에서 부가 이득이 있었다. 

 [3] 공정한 패권국으로 인식

셋째, 미국은 동맹국들의 눈에는 적어도 중요한 권력정치적 이득을 착취하려고 애쓰지 않는 패권국으로 비쳤다.

 [4] 자국의 행동을 제약한 국제제도 창출 및 참여

넷째,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이 자국의 행동을 제약하는 중요한 국제제도들을 창출하고 참여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경제적, 재정적 합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안보 동맹은 1945년 이후에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고도로 제도화된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패권 질서의 옹호자는 이 질서가 너무 성공적이어서 동맹국들이 오히려 미국의 지배를 걱정하기보다는 미국이 이를 포기할까 봐 걱정하게 되었다.

 

규제 레짐과 제도의 1945년 이후 체제는 부분적으로 그것이 존재했다는 사실 때문에 성공적이었다. 다시 말해 일단 한 가지 세트의 제도적 형태가 도입되자 그에 대한 대안들이 들어서기가 힘들어졌다. 여기서 검토가 필요한 두 가지 함의가 있다. 하나는 새로운 제도적 디자인을 위한 좁은 역사적 '창'이다. 다른 하나는 기존 제도의 지속성이다. "미국의 패권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은 주요 전쟁이나 세계경제의 붕괴 없이 기존의 질서를 대체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 분절점의 유형을 상상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아이켄베리, 1999년). 아이켄베리의 주장을 정리하면 21세기 자유주의적 질서가 가진 문제점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신흥 국제 세력인 중국과 인도, 그리고 과거 불만족 세력이었떤 러시아가 현재의 세력균형과 이익에 만족을 느끼고 있어서 세계정치를 재구성하게끔 하는 분절점이 없다는 점이다. 

 

1945년 이후의 국제질서는 미국의 패권이 자유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 이러한 입장의 논리는 모두의 이익이 미국과 미국의 서구 동맹들의 이익과 일치하는 데에 기반을 둔다. 결국 국제관계 유지의 어려움은 강대국들과 그들이 주도하는 제도가 국제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자신들만의 권리와 특권을 주장할 수 있을 때 나타난다. 스펙트럼의 다른 극단에서 현 질서는 약소국이나 그 국민들의 요구에 반응하는 데에는 매우 둔감하다. 국제연합개발계획에 따르면 그 결과로 발생한 지구적 불평등은 '끔찍하다'고 한다. 한 통계는 특히 이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세계 인구의 가장 부유한 20%가 전체 소득의 4분의 3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가난한 20%는 고작 1.5%만을 얻는다. 

 

자유주의가 서방과 비서방 국가에 대해서 그러한 불균등한 이득을 낳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현대 미국의 자유주의 학자들이 더 정당한 원리를 바탕으로 새 질서를 구성하려고 하기 보다는 현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서방 부국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서방국가의 힘은 현 제도의 통제권을 확장시키거나 시장을 보호하고 중요한 자원을 보호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2) 두번째 대안 '급진적 자유주의'

자유주의 제도의 보존과 팽창 전략은 수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러한 논의들은 우리가 급진적 자유주의라고 일컫는, 특권 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묶어 볼 수 있다. 반론의 시작은 국제제도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방어에서 구현된 자유주의의 이해와 관련된다. 그러한 제도들의 자유주의적 성격은 비판적 논의에 놓인다기보다는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그 결과 이러한 제도들을 떠받치고 있는 목적의 비일관성은 흔히 간과된다. 특히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에서 서방 금융 제도에 의해 옹호되는 일종의 경제 자유화는 흔히 민주주의 및 인권의 규범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